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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력(2회) 후 음주운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4.23
  • 조회수 :38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3. 음주운전 및 다른 범죄의 병합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고, 2020. 2.에는 이종 범죄로 다시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같은 해 1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 8.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에 이미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 뿐 아니라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점, 측정거부 당시의 정황을 보았을 때 죄질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또 다시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바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은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말 뿐인 반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생활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이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유대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도 이와 같은 변호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