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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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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0.12.24
  • 조회수 :93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90년대 중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어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었고 이후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인사 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징계 해고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006. 6. 1. 이후의 음주전력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표면적으로는 소위 음주2진에 해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그 이전의 범죄 전력도 모두 확인을 하므로 그 이전의 음주 사고를 비롯한 음주 전력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