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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4회(실형전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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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5.13
  • 조회수 :56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6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년 8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교통범죄 전력도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가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출소 후 의뢰인의 환경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어떻게든 실형을 막아보고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사건들과 차별되는 양형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단순히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의뢰인 자신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