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_btn

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전담팀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 다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가석방 중 음주운전]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4.23
  • 조회수 :4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결국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형기도 마치지 않은 가석방 중에 저지른 죄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물적 피해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았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고는 출소 마음을 다잡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다시 한 번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갱생이 어려울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아직 20대인 의뢰인이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비록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액의 벌금이지만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