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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 무면허운전 등] 상소권 회복,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4.23
  • 조회수 :37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11.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위해 경찰에 방문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과거 201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법원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세웅에 연락을 주셨고 확인 결과 의뢰인은 2019. 1.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니 벌금만 납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법원에서 공소장이나 소환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기 전에 이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의뢰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 사건의 분석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피고인 본인에게 책임 없이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상소권회복’이라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되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는 위해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이전 재판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주와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실한 변호가 필요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이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송달을 받지 못한 이유, 재판의 경과 등을 꼼꼼히 살펴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먼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먼저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을 집행유예 결격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데 성공한 변호인은,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