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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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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2.22
  • 조회수 :1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였는데,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귀가 후 추가로 음주를 한 의뢰인이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영장이 없으면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집안을 수색하였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경찰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어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법이 인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음주측정결과나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등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 및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정리 및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수차례 속행되어 제1회 공판이 열린 이후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번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충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고, 이로 인해 검사는 재판 중 ‘피고인이 (측정된 것처럼 취소 수치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한 발 물러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만으로는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검사 간의 길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음주측정 등 증거수집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