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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진(집행유예전력 포함)] 벌금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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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1.02.22
  • 조회수 :11
  • 댓글0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직업상의 불이익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